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및 지원기준, 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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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경기도 부천시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주말 등산중 골절로 150일을 병원에 입원하여 직장에 출근하지 못함

==>>> 지원대상 선정시 "120일 - 7일 × 47,560원 = 5,374,280원" 을 지원받음

1. 사업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2. 기본자격

가. 사업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나. 만 15 ~ 64세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3. 취업자 기준

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다. 자영업자(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4. 소득 및 재산 기준(가, 나 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5. 지원 제외자

가.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nhis.or.kr),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지 역	서 류	세부 명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방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추가서류 (안양시, 달서구 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방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추가서류 (용인시, 익산시 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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